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192 ·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213 ·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초지법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214 ·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242 · 2024-06-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0243 · 2024-06-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00247 · 2024-06-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248 · 2024-06-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277 ·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4인
정무위원회
#2200309 ·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0317 ·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00319 ·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341 ·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00351 ·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00353 ·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00357 ·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364 ·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00371 · 2024-06-12위원회 심사
제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외 18인
정무위원회
#2200400 ·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유정무소속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419 · 2024-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00426 · 2024-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73인
정무위원회
#2200450 · 2024-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462 · 2024-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00483 ·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487 ·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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