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01152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120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106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065호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988호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966호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963호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928호 2024-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908호 2024-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892호 2024-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871호 2024-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864호 2024-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식무소속외 16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826호 2024-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814호 2024-06-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789호 2024-06-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760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683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680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671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제정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664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660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654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615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570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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