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022412024-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225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223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221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197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030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도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024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959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957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927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1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913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910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1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906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도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1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879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866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하수도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858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7362024-07-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6892024-07-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6832024-07-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6822024-07-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6702024-07-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6682024-07-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6612024-07-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6522024-07-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1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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