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1907 ·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교육위원회
#2201921 ·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축산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934 ·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01935 ·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01956 ·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유정무소속외 14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985 ·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1990 ·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해양경찰법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994 ·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2033 ·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02092 · 2024-07-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의사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109 · 2024-07-22위원회 심사
제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45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120 · 2024-07-23위원회 심사
제정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승규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2130 · 2024-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02134 · 2024-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135 · 2024-07-23위원회 심사
제정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177 · 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02179 · 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02180 · 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02675 · 2024-08-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078 · 2024-06-03위원회 심사
제정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092 · 2024-06-03위원회 심사
제정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159 · 2024-06-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172 · 2024-06-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183 ·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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