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31호, 2024-06-27 발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경범죄 처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만
공동발의 26인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