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01245호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21인보건복지위원회
2201238호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6인보건복지위원회
2201229호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1214호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1209호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1162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01161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1148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1128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1123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01102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1090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1075호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1055호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1003호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1001호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00907호 2024-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5인보건복지위원회
2200799호 2024-06-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0764호 2024-06-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0748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0742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0741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0739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5인보건복지위원회
2200721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15인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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