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00323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0322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0298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00296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00294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06호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194호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0156호 2024-06-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0101호 2024-06-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40인보건복지위원회
2200100호 2024-06-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40인보건복지위원회
2200086호 2024-06-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0083호 2024-06-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0019호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0011호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4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49호 2024-06-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140호 2024-06-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37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20784호 2026-08-25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0인
2220783호 2026-08-25접수
일부개정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2220782호 2026-08-25접수
일부개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9인
2220781호 2026-08-25접수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
2220780호 2026-08-25접수
제정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2220779호 2026-08-25접수
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2220778호 2026-08-25접수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종헌국민의힘외 11인
2220777호 2026-08-25접수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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