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8400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8401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8402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솔진보당외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403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404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8405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8406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8407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8408 · 2026-04-17접수
제정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409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8410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411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8412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413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8414 · 2026-04-17접수
제정

한국발전공사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415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416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8417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공공외교법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2218418 · 2026-04-17접수
제정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교육위원회
#2218419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8420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8421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8422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8423 · 2026-04-17접수
일부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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