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01335호 2024-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01274호 2024-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1263호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1258호 2024-07-01위원회 심사
제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1252호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01251호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1157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01154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01127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1118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1091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국토교통위원회
2201051호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0993호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00972호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00970호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00965호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00960호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957호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0906호 2024-06-25위원회 심사
제정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0860호 2024-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857호 2024-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854호 2024-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00853호 2024-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0766호 2024-06-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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