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4%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00219호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0217호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216호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00215호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0212호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193호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0157호 2024-06-05위원회 심사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148호 2024-06-05위원회 심사

폐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145호 2024-06-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22인국토교통위원회

2200139호 2024-06-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054호 2024-05-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외 17인국토교통위원회

2200047호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032호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031호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026호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025호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020호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001호 2024-05-30위원회 심사

전부개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27인국토교통위원회

2202090호 2024-07-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2081호 2024-07-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2070호 2024-07-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2016호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1969호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23인보건복지위원회

2201891호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24인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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