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8622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18623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8624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625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8626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5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8627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8628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629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8630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8631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수도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632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8633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18634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635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교육위원회
#2218636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637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15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638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639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8640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준석개혁신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8641 · 2026-04-27접수
제정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6인
외교통일위원회
#2218642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8643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8644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8645 · 2026-04-27접수
일부개정·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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