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02233호 2024-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2226호 2024-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2206호 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16인국토교통위원회
2202204호 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16인국토교통위원회
2202202호 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2174호 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2157호 2024-07-23위원회 심사
제정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02126호 2024-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2056호 2024-07-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2034호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2010호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1993호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1992호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1979호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16인국토교통위원회
2201964호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5인국토교통위원회
2201909호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01902호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1893호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1872호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1855호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1808호 2024-07-16위원회 심사
제정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23인국토교통위원회
2201790호 2024-07-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01761호 2024-07-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국토교통위원회
2201754호 2024-07-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18,938건 가운데 209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379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