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279 · 2024-06-11위원회 심사
제정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00339 ·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영대무소속외 13인
교육위원회
#2200474 · 2024-06-13위원회 심사
제정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00731 · 2024-06-20위원회 심사
제정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00804 · 2024-06-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0725 ·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011 ·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019 ·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083 · 2024-06-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086 · 2024-06-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100 · 2024-06-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4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101 · 2024-06-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4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156 · 2024-06-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194 ·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206 ·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94 ·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96 ·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298 ·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322 ·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323 ·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333 ·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6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336 ·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356 ·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381 ·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8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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