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4%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00120호 2024-06-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0107호 2024-06-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6인정무위원회

2200068호 2024-05-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은행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외 17인정무위원회

2200059호 2024-05-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00058호 2024-05-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048호 2024-05-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023호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은행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0684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0681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0645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0641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적법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0607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0549호 2024-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107인법제사법위원회

2200540호 2024-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감사원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00446호 2024-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00428호 2024-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0418호 2024-06-12위원회 심사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27인법제사법위원회

2200417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21인법제사법위원회

2200416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0414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00413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21인법제사법위원회

2200407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0406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0396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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