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158 · 2024-06-05위원회 심사
제정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201 · 2024-06-07위원회 심사
제정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314 · 2024-06-11위원회 심사
제정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368 ·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6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435 · 2024-06-13위원회 심사
제정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2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507 ·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548 · 2024-06-17위원회 심사
제정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07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635 · 2024-06-19위원회 심사
제정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상휘국민의힘외 1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653 ·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3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659 ·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678 ·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798 · 2024-06-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외 1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836 · 2024-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844 · 2024-06-24위원회 심사
조약 동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체결한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852 · 2024-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964 ·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1014 ·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1041 ·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075 · 2024-06-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00264 · 2024-06-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00385 ·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2200410 ·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00434 · 2024-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 31인
외교통일위원회
#2200498 ·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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