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4 – 04/30
1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0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9230 ·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희귀질환관리법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231 ·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암관리법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259 ·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266 ·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304 · 2025-03-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308 · 2025-03-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312 · 2025-03-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339 · 2025-03-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357 ·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375 ·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421 · 2025-03-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429 · 2025-03-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450 · 2025-03-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7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467 · 2025-03-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476 · 2025-03-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영대무소속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482 · 2025-03-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490 · 2025-03-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508 · 2025-04-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553 · 2025-04-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558 · 2025-04-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6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561 · 2025-04-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562 · 2025-04-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566 · 2025-04-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6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584 · 2025-04-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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