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4 – 04/30
1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0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1134 · 2025-06-27위원회 심사
제정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2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159 · 2025-06-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187 · 2025-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226 · 2025-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5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245 · 2025-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255 · 2025-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257 · 2025-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258 · 2025-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간호법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259 · 2025-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262 · 2025-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276 · 2025-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283 · 2025-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5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334 · 2025-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344 · 2025-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351 · 2025-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6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448 ·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456 ·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488 · 2025-07-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1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1551 · 2025-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5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560 · 2025-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2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166 · 2025-06-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11225 · 2025-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희정국민의힘외 24인
국회운영위원회
#2211396 · 2025-07-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11408 · 2025-07-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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