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4%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06881호 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06872호 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6인법제사법위원회

2206862호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4인법제사법위원회

2206861호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6842호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6807호 2024-1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6786호 2024-1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6인법제사법위원회

2206745호 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6744호 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6711호 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6710호 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6701호 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6700호 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6697호 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탁법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6679호 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6677호 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6666호 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검찰청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6653호 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6542호 2024-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감사원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14인법제사법위원회

2206533호 2024-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5인법제사법위원회

2206494호 2024-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8인법제사법위원회

2206463호 2024-1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1581호 2025-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3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580호 2025-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3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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