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83호, 2025-06-17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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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강명구
공동발의 12인
- 고동진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