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4 – 04/30
1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0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0938 · 2025-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945 · 2025-06-19위원회 심사
제정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947 · 2025-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우영더불어민주당외 23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953 · 2025-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우영더불어민주당외 23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001 · 2025-06-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010 · 2025-06-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017 · 2025-06-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022 · 2025-06-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036 · 2025-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042 · 2025-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043 · 2025-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047 · 2025-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8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051 · 2025-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055 · 2025-06-24위원회 심사
제정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4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058 ·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076 ·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085 · 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094 · 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현진국민의힘외 16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109 · 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131 ·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135 ·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151 · 2025-06-27위원회 심사
제정

건설안전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199 · 2025-07-01위원회 심사
제정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200 · 2025-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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