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9232 ·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233 ·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234 ·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250 ·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273 ·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293 · 2025-03-24위원회 심사
제정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1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01 · 2025-03-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영대무소속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303 · 2025-03-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341 · 2025-03-25위원회 심사
제정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2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47 · 2025-03-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348 · 2025-03-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349 · 2025-03-25위원회 심사
제정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18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52 ·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53 ·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54 ·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55 ·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62 ·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상표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63 ·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95 · 2025-03-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400 · 2025-03-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423 · 2025-03-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428 · 2025-03-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장겸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433 · 2025-03-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석유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436 · 2025-03-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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