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84조지연국민의힘2026-08-25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83신정훈더불어민주당2026-08-25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82김용태국민의힘2026-08-25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81김위상국민의힘2026-08-25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2220780김승원더불어민주당2026-08-25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9김승원더불어민주당2026-08-25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8백종헌국민의힘2026-08-25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7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6김한규더불어민주당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5김정재국민의힘2026-08-25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4유동수더불어민주당2026-08-25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3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72엄태영국민의힘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1안철수국민의힘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0이광재더불어민주당2026-08-25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9이상휘국민의힘2026-08-25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8이상휘국민의힘2026-08-25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7이달희국민의힘2026-08-25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6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65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4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3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2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61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08-25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60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9임종득국민의힘2026-08-25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8김건국민의힘2026-08-25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7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6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5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8-25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4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3김미애국민의힘2026-08-25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2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1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0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5
-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49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48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5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47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50유의동국민의힘2026-08-25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237김영진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236김영진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869김정재국민의힘2026-08-24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868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867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802윤재옥국민의힘2026-08-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756최은석국민의힘2026-08-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693이상휘국민의힘2026-08-24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9538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534곽규택국민의힘2026-08-24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473최혁진무소속2026-08-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466윤재옥국민의힘2026-08-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376노종면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32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31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29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28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27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26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25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22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21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145박균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60이달희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56김선교국민의힘2026-08-24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47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08-24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035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32김재섭국민의힘2026-08-24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23김미애국민의힘2026-08-24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22김태호국민의힘2026-08-24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04김종민무소속2026-08-2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00민병덕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2218996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18993박범계더불어민주당2026-08-24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2218974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18954신성범국민의힘2026-08-24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2218916이준석개혁신당2026-08-24
-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2218915엄태영국민의힘2026-08-24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905임종득국민의힘2026-08-2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18896이인선국민의힘2026-08-24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874이기헌더불어민주당2026-08-24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807김예지국민의힘2026-08-2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804김예지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8803엄태영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8793이성권국민의힘2026-08-24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2218792천하람개혁신당2026-08-24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218769임종득국민의힘2026-08-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756권칠승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747구자근국민의힘2026-08-2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18733서범수국민의힘2026-08-2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724이광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18723이광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712이춘석무소속2026-08-2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698이학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218677위성곤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218673위성곤더불어민주당2026-08-2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646이성권국민의힘2026-08-24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645이성권국민의힘2026-08-24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644이성권국민의힘2026-08-2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8643이광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8642이광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640이준석개혁신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8630황명선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605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8592이상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591이상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582이성윤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8564김문수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494염태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8486신성범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8484안철수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8475신성범국민의힘2026-08-2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18473신성범국민의힘2026-08-24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470김미애국민의힘2026-08-24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456이연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411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8400송옥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388박균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345이기헌더불어민주당2026-08-24
-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2218332이성권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8276김은혜국민의힘2026-08-24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2218244고동진국민의힘2026-08-24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239신정훈더불어민주당2026-08-2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18206배준영국민의힘2026-08-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200김미애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2218187이종욱국민의힘2026-08-24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8183김윤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8182김승수국민의힘2026-08-24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2218163이광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151전재수더불어민주당2026-08-24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8138허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8132문대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18125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8114서명옥국민의힘2026-08-24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2218112이상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8108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8100박충권국민의힘2026-08-24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8083김문수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18078염태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076구자근국민의힘2026-08-2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074김예지국민의힘2026-08-2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071임종득국민의힘2026-08-24
-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2218039조지연국민의힘2026-08-24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038이연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994정점식국민의힘2026-08-2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17990황명선더불어민주당2026-08-24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217985정점식국민의힘2026-08-2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17966한지아국민의힘2026-08-24
-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217965황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859모경종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777이용우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749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742김미애국민의힘2026-08-24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740김기현국민의힘2026-08-2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737문금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730문금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729서일준국민의힘2026-08-24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713천준호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2217705염태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696어기구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695어기구더불어민주당2026-08-24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652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7651전용기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649김기웅국민의힘2026-08-24
-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2217640김예지국민의힘2026-08-24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7626진성준더불어민주당2026-08-24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612권칠승더불어민주당2026-08-2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17599염태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7597김성원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573김희정국민의힘2026-08-2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217559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217538주진우국민의힘2026-08-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529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24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518박성훈국민의힘2026-08-24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2217471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456임종득국민의힘2026-08-24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7448김민전국민의힘2026-08-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426이광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2217407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370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364이종욱국민의힘2026-08-24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356박성훈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350김우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347허성무더불어민주당2026-08-24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338강준현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324김한규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323이춘석무소속2026-08-24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288이개호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7287이상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284이상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283서지영국민의힘2026-08-2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17280서지영국민의힘2026-08-24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276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7262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7259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7256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250임미애더불어민주당2026-08-24
-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2217217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7199이성권국민의힘2026-08-24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188박성훈국민의힘2026-08-24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165주진우국민의힘2026-08-24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2217162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선거교육지원법안#2217155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143김태선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142김성회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114김성회더불어민주당2026-08-24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2217085전종덕진보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82곽규택국민의힘2026-08-24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065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59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48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4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041최수진국민의힘2026-08-24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037이성권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30조승환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08허성무더불어민주당2026-08-24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96정춘생조국혁신당2026-08-24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91김정호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71박성훈국민의힘2026-08-2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59김선민조국혁신당2026-08-24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56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08-2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47김성회더불어민주당2026-08-2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43김미애국민의힘2026-08-2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38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37전종덕진보당2026-08-24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35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07박용갑더불어민주당2026-08-24
-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2216894엄태영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6878구자근국민의힘2026-08-24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830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4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823김용만더불어민주당2026-08-24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822김용만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6812조정훈국민의힘2026-08-24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802김상욱국민의힘2026-08-2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6750위성곤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6710배준영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6705박수영국민의힘2026-08-2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216678홍기원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672최혁진무소속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6632조정훈국민의힘2026-08-2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6612백혜련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6602박정하국민의힘2026-08-24
-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6601박덕흠국민의힘2026-08-2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84염태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62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59김은혜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46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44이만희국민의힘2026-08-2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15김은혜국민의힘2026-08-24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513김은혜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12김은혜국민의힘2026-08-24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510김은혜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07이만희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6480김태선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6478이만희국민의힘2026-08-24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6473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6469김태선더불어민주당2026-08-2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6463최은석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6448이수진더불어민주당2026-08-24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432위성곤더불어민주당2026-08-24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430임호선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6428이만희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6063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15898문정복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5897문정복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15896이성윤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5865구자근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5743조승환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5356김소희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5337한병도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4431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3461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3391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0674송재봉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0408이광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0382박수민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0196이광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9905박대출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9674박균택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9542김미애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9519고동진국민의힘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9299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9277민형배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9276민형배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9275민형배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9024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9004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9003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8964강대식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8959민형배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8945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8858최수진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8832신동욱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8770이재강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8447나경원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7668최보윤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7458정춘생조국혁신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6828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5983박주민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5961주진우국민의힘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5932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5626조은희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5554박희승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5354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4951권성동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4761박정훈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4454김예지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4165김종양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3709김기현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3703조정훈국민의힘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3179고동진국민의힘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3178고동진국민의힘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2588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2251임미애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2250임미애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2249임미애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1877주호영국민의힘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1678김윤덕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1631김예지국민의힘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0910장경태무소속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0909장경태무소속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0719남인순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0715남인순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0712남인순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0528정희용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0481정희용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0456정희용국민의힘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0045윤상현국민의힘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0043윤상현국민의힘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0029김영배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0028김영배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0027김영배더불어민주당2026-08-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84조지연국민의힘2026-08-25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83신정훈더불어민주당2026-08-25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82김용태국민의힘2026-08-25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81김위상국민의힘2026-08-25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2220780김승원더불어민주당2026-08-25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9김승원더불어민주당2026-08-25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8백종헌국민의힘2026-08-25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7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6김한규더불어민주당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5김정재국민의힘2026-08-25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4유동수더불어민주당2026-08-25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3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72엄태영국민의힘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1안철수국민의힘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0이광재더불어민주당2026-08-25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9이상휘국민의힘2026-08-25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8이상휘국민의힘2026-08-25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7이달희국민의힘2026-08-25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6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65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4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3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2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61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08-25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60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9임종득국민의힘2026-08-25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8김건국민의힘2026-08-25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7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6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5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8-25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4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3김미애국민의힘2026-08-25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2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1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0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5
-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49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48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5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47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45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44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43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42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41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40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39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38김용태국민의힘2026-08-24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2220737임오경더불어민주당2026-08-24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36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35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34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33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32윤영석국민의힘2026-08-2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31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30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29김종양국민의힘2026-08-24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28이연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27김승원더불어민주당2026-08-24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26김종양국민의힘2026-08-24
- 한국발전공사법안#2220725안호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24서영교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23임종득국민의힘2026-08-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22김영진더불어민주당2026-08-24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21김영진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20김영진더불어민주당2026-08-2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19김영진더불어민주당2026-08-24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18김영진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17임오경더불어민주당2026-08-2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16장철민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15최은석국민의힘2026-08-24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2220714박균택더불어민주당2026-08-24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13김종양국민의힘2026-08-2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12이광재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11최수진국민의힘2026-08-24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10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4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09김희정국민의힘2026-08-2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08이광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07강경숙조국혁신당2026-08-21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06김용태국민의힘2026-08-2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05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1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04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21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02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08-21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01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08-2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00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21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9정태호더불어민주당2026-08-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98김태년더불어민주당2026-08-21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7이기헌더불어민주당2026-08-2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6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21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5강승규국민의힘2026-08-21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4정태호더불어민주당2026-08-21
- 중장년기본법안#2220693박주민더불어민주당2026-08-21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2홍기원더불어민주당2026-08-21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1홍기원더불어민주당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0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08-21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9유영하국민의힘2026-08-21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8서영석더불어민주당2026-08-21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7강경숙조국혁신당2026-08-2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6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08-2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5남인순더불어민주당2026-08-21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4서영석더불어민주당2026-08-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3최수진국민의힘2026-08-21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2유영하국민의힘2026-08-2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81강경숙조국혁신당2026-08-2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80김의겸더불어민주당2026-08-21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79최혁진무소속2026-08-2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78최은석국민의힘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77조승환국민의힘2026-08-21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76임종득국민의힘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75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08-21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50유의동국민의힘2026-08-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평화교육 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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