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0045 · 2025-04-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0057 · 2025-04-23위원회 심사
제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0067 · 2025-04-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074 · 2025-04-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075 · 2025-04-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115 · 2025-04-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0144 · 2025-04-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0172 · 2025-04-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193 · 2025-04-28위원회 심사
제정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227 · 2025-04-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0228 · 2025-04-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0232 · 2025-04-30위원회 심사
제정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265 · 2025-04-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276 · 2025-04-30위원회 심사
제정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5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297 · 2025-05-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변리사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306 · 2025-05-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광산안전법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338 · 2025-05-02위원회 심사
제정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16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350 · 2025-05-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0368 · 2025-05-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15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0373 · 2025-05-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397 · 2025-05-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419 · 2025-05-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421 · 2025-05-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452 · 2025-05-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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