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12022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12보건복지위원회
2212021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14국회운영위원회
2212012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12003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12002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10국회운영위원회
2212001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12보건복지위원회
22119982025-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12보건복지위원회
22119972025-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12보건복지위원회
22119932025-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13보건복지위원회
22119912025-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19792025-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11보건복지위원회
22119692025-08-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19602025-08-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19262025-08-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13보건복지위원회
22119182025-08-01위원회 심사
제정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14보건복지위원회
22119042025-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118992025-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11보건복지위원회
22118872025-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10국회운영위원회
22118792025-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118682025-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10보건복지위원회
22118642025-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118622025-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11보건복지위원회
22118602025-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11보건복지위원회
22118542025-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17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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