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133652025-09-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3642025-09-29위원회 심사
제정

식량안보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3292025-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3142025-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3102025-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1922025-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1782025-09-23위원회 심사
제정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113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의사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101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091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089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088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0782025-09-17위원회 심사
제정

식량안보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2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9912025-09-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9582025-09-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9402025-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8042025-09-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축산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7782025-09-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7732025-09-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1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7722025-09-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639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6082025-09-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373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8352025-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표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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