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8100 · 2025-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18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109 · 2025-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광산안전법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143 · 2025-0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176 · 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177 · 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186 · 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187 · 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192 · 2025-0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223 · 2025-0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258 · 2025-0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312 · 2025-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314 · 2025-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319 · 2025-02-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345 · 2025-02-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369 · 2025-0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371 · 2025-0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08376 · 2025-0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416 · 2025-02-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538 · 2025-0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550 · 2025-0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563 · 2025-0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633 · 2025-03-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638 · 2025-03-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641 · 2025-03-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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