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315호, 2025-02-20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민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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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공동발의 22인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희용국민의힘
- 정춘생조국혁신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