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088호, 2025-02-12 발의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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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공동발의 25인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