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19353호 2026-06-19접수
일부개정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352호 2026-06-19접수
일부개정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9351호 2026-06-19접수
일부개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350호 2026-06-19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9349호 2026-06-19접수
일부개정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9348호 2026-06-18접수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7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347호 2026-06-18접수
제정

한국방송공사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9346호 2026-06-18접수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7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345호 2026-06-18접수
일부개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7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344호 2026-06-18접수
전부개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9343호 2026-06-18접수
제정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9342호 2026-06-18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24인행정안전위원회
2219341호 2026-06-18접수
일부개정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340호 2026-06-18접수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9339호 2026-06-18접수
일부개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337호 2026-06-18접수
일부개정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희정국민의힘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9336호 2026-06-18접수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2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9335호 2026-06-18접수
일부개정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9334호 2026-06-18접수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9333호 2026-06-18접수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19332호 2026-06-18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9331호 2026-06-18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9330호 2026-06-18접수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9329호 2026-06-18접수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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