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6548 · 2026-02-04접수
일부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549 · 2026-02-04접수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12인
정무위원회
#2216554 · 2026-02-04접수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558 · 2026-02-04접수
일부개정·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2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559 · 2026-02-04접수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2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561 · 2026-02-04접수
일부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562 · 2026-02-04접수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563 · 2026-02-04접수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564 · 2026-02-04접수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566 · 2026-02-04접수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573 · 2026-02-04접수
일부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507 · 2026-02-03접수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508 · 2026-02-03접수
일부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16510 · 2026-02-03접수
일부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513 · 2026-02-03접수
일부개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515 · 2026-02-03접수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519 · 2026-02-03접수
일부개정· 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523 · 2026-02-03접수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525 · 2026-02-03접수
일부개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7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527 · 2026-02-03접수
제정

집단소송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5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528 · 2026-02-03접수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6529 · 2026-02-03접수
제정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16536 · 2026-02-03접수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537 · 2026-02-03접수
일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241 / 340 · 전체 16,971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