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6462 · 2026-01-30접수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463 · 2026-01-30접수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467 · 2026-01-30접수
일부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469 · 2026-01-30접수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471 · 2026-01-30접수
일부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16473 · 2026-01-30접수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475 · 2026-01-30접수
제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476 · 2026-01-30접수
제정

교통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403 · 2026-01-29접수
일부개정·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407 · 2026-01-29접수
일부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412 · 2026-01-29접수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6417 · 2026-01-29접수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회운영위원회
#2216426 · 2026-01-29접수
제정

국가인재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교육위원회
#2216375 · 2026-01-28접수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383 · 2026-01-28접수
제정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391 · 2026-01-28접수
일부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6392 · 2026-01-28접수
일부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6393 · 2026-01-28접수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6334 · 2026-01-27접수
일부개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341 · 2026-01-27접수
일부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343 · 2026-01-27접수
일부개정·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349 · 2026-01-27접수
일부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351 · 2026-01-27접수
일부개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6358 · 2026-01-27접수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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