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4%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19301호 2026-06-17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9300호 2026-06-17접수

일부개정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9299호 2026-06-17접수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9298호 2026-06-17접수

일부개정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9297호 2026-06-17접수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9296호 2026-06-17접수

전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9295호 2026-06-17접수

일부개정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9294호 2026-06-17접수

일부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11인정무위원회

2219293호 2026-06-17접수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292호 2026-06-17접수

일부개정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배숙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9291호 2026-06-16접수

일부개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9290호 2026-06-16접수

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9289호 2026-06-16접수

일부개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7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288호 2026-06-16접수

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9287호 2026-06-16접수

일부개정수도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286호 2026-06-16접수

일부개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19285호 2026-06-16접수

일부개정상훈법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9284호 2026-06-16접수

일부개정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외 15인외교통일위원회

2219283호 2026-06-16접수

일부개정기상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7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282호 2026-06-16접수

일부개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9281호 2026-06-16접수

일부개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배숙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9280호 2026-06-16접수

일부개정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15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279호 2026-06-16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9278호 2026-06-16접수

일부개정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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