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6253 · 2026-01-22접수
일부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265 · 2026-01-22접수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회운영위원회
#2216266 · 2026-01-22접수
일부개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189 · 2026-01-21접수
일부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1인
정무위원회
#2216196 · 2026-01-21접수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16197 · 2026-01-21접수
일부개정·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199 · 2026-01-21접수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동욱국민의힘외 15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200 · 2026-01-21접수
제정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211 · 2026-01-21접수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165 · 2026-01-20접수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166 · 2026-01-20접수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174 · 2026-01-20접수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175 · 2026-01-20접수
일부개정· 감사원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176 · 2026-01-20접수
일부개정· 검찰청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177 · 2026-01-20접수
일부개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178 · 2026-01-20접수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179 · 2026-01-20접수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180 · 2026-01-20접수
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186 · 2026-01-20접수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135 · 2026-01-19접수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136 · 2026-01-19접수
일부개정·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7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140 · 2026-01-19접수
일부개정·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7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143 · 2026-01-19접수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144 · 2026-01-19접수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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