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19454호 2026-06-24접수
일부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453호 2026-06-24접수
일부개정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9452호 2026-06-24접수
일부개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9451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9450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9449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대식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9448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21인정무위원회
2219447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20인국토교통위원회
2219446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21인정무위원회
2219445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16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444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15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443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16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442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9441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상표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16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440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16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439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9438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437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9436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9435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9434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하천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433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9432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13인행정안전위원회
2219431호 2026-06-23접수
일부개정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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