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9329호, 2026-06-18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자동차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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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정혜경진보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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