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148호, 2024-06-05 발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폐지, 대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은혜
공동발의 9인
- 김정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