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9532 · 2025-04-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
정보위원회
#2209595 · 2025-04-04위원회 심사
제정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방위원회
#2209637 · 2025-04-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6인
국방위원회
#2209648 · 2025-04-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09714 · 2025-04-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1인
국방위원회
#2209716 · 2025-04-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1인
국방위원회
#2209750 · 2025-04-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9851 · 2025-04-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0002 · 2025-04-21위원회 심사
제정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0013 · 2025-04-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11인
국방위원회
#2210040 · 2025-04-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10249 · 2025-04-30위원회 심사
제정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2인
국방위원회
#2210335 · 2025-05-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10378 · 2025-05-07위원회 심사
제정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방위원회
#2210384 · 2025-05-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보위원회
#2210496 · 2025-05-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1인
국방위원회
#2210497 · 2025-05-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락무소속외 9인
국방위원회
#2210500 · 2025-05-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1인
국방위원회
#2210551 · 2025-05-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10564 · 2025-05-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10566 · 2025-05-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10595 · 2025-05-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10606 · 2025-05-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10608 · 2025-05-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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