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0769 · 2025-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788 ·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789 ·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상훈법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798 ·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813 ·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820 ·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833 ·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843 · 2025-06-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879 · 2025-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896 · 2025-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933 · 2025-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966 · 2025-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000 · 2025-06-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온천법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002 · 2025-06-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003 · 2025-06-23위원회 심사
제정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007 · 2025-06-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009 · 2025-06-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섬 발전 촉진법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023 · 2025-06-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024 · 2025-06-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074 ·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081 ·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097 · 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103 · 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달희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150 ·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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