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7459 · 2025-0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465 · 2025-0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468 · 2025-0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8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471 · 2025-0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478 · 2025-0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481 · 2025-0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490 · 2025-0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496 · 2025-0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497 · 2025-0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형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984 · 2025-02-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901 · 2025-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924 · 2025-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942 · 2025-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973 · 2025-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357 · 2025-07-08위원회 심사
제정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외 1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951 · 2025-08-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6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029 · 2025-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5730 · 2024-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외 16인
정보위원회
#2206090 · 2024-11-29위원회 심사
제정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12인
국방위원회
#2206241 · 2024-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보위원회
#2207417 · 2025-01-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07456 · 2025-01-13위원회 심사
제정

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11인
국방위원회
#2207464 · 2025-0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1인
국방위원회
#2207569 · 2025-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방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97 / 340 · 전체 16,971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