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32호, 2025-07-17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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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16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9인
- 주호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