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66호, 2025-07-03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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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공동발의 9인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