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190호, 2025-07-01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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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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