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40호, 2025-06-27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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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9인
- 송석준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