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05호, 2025-07-10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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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준석
공동발의 9인
- 천하람개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우재준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