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65호, 2024-07-12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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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유용원
공동발의 10인
- 엄태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