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00호, 2024-07-10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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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주
공동발의 10인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