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00734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방위원회
2200732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방위원회
2200728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국방위원회
2200665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방위원회
2200661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회운영위원회
2200633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49인국회운영위원회
2200632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00630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제정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00598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동욱국민의힘외 14인국회운영위원회
2200597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동욱국민의힘외 16인국회운영위원회
2200596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동욱국민의힘외 14인국회운영위원회
2200594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11인국방위원회
2200592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34인국회운영위원회
2200590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34인국회운영위원회
2200554호 2024-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5인국방위원회
2200553호 2024-06-17위원회 심사
제정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외 19인국방위원회
2200490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제정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00439호 2024-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회운영위원회
2200437호 2024-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회운영위원회
2200425호 2024-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회운영위원회
2200331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회운영위원회
2200246호 2024-06-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회운영위원회
2200245호 2024-06-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회운영위원회
2200240호 2024-06-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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