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641 ·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적법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645 ·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681 ·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684 ·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001 · 2024-05-30위원회 심사
전부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27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020 ·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025 ·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026 ·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031 ·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032 ·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034 · 2024-05-30위원회 심사
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047 ·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054 · 2024-05-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외 17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139 · 2024-06-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145 · 2024-06-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2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148 · 2024-06-05위원회 심사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157 · 2024-06-05위원회 심사
제정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193 ·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212 ·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215 ·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216 ·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217 ·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219 ·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224 ·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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