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01898호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운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896호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석기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01892호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890호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2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881호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876호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운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854호 2024-07-17위원회 심사
제정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842호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841호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832호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4인교육위원회
2201831호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4인교육위원회
2201830호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4인교육위원회
2201827호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826호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816호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장겸국민의힘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814호 2024-07-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의사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813호 2024-07-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01811호 2024-07-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11인교육위원회
2201802호 2024-07-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교육위원회
2201798호 2024-07-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24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796호 2024-07-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744호 2024-07-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3인교육위원회
2201737호 2024-07-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파법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726호 2024-07-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3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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