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853 · 2024-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854 · 2024-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857 · 2024-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860 · 2024-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906 · 2024-06-25위원회 심사
제정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957 ·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960 ·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965 ·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970 ·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972 ·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993 ·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영대무소속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051 ·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091 ·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118 ·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127 ·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154 ·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157 ·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251 ·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252 ·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258 · 2024-07-01위원회 심사
제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263 ·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274 · 2024-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335 · 2024-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343 · 2024-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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