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01515호 2024-07-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1445호 2024-07-05위원회 심사
제정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26인법제사법위원회
2201422호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1421호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1419호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1405호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5인법제사법위원회
2201392호 2024-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1373호 2024-07-04위원회 심사
제정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1372호 2024-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01356호 2024-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1339호 2024-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1338호 2024-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년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1336호 2024-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1327호 2024-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1304호 2024-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탁법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1299호 2024-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감사원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1287호 2024-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1281호 2024-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8인법제사법위원회
2201254호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01219호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형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동욱국민의힘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01178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01125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법제사법위원회
2201107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1098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제정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국조국혁신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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