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98호, 2024-06-28 발의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조국
공동발의 11인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