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1098호, 2024-06-28 발의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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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조국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인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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