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5 – 05/01
159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59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1957 ·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959 ·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024 ·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030 ·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도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197 · 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221 · 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223 · 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225 · 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241 · 2024-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259 · 2024-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824 · 2024-06-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외 15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306 ·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0610 ·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1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0843 · 2024-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16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1006 · 2024-06-27위원회 심사
폐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1007 ·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1142 ·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4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1223 ·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1228 ·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1303 · 2024-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2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1418 ·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1427 ·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1916 ·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1925 ·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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