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73호, 2024-07-04 발의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현
공동발의 10인
- 박성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