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81호, 2024-07-02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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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공동발의 18인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