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02485호 2024-08-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교육위원회
2202416호 2024-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1인교육위원회
2202379호 2024-07-30위원회 심사
제정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23인교육위원회
2202342호 2024-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02323호 2024-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02316호 2024-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02304호 2024-07-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진로교육법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외 11인교육위원회
2203682호 2024-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3651호 2024-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4인법제사법위원회
2203629호 2024-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5인법제사법위원회
2203597호 2024-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15인법제사법위원회
2203338호 2024-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02108호 2024-07-22위원회 심사
제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2100호 2024-07-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2099호 2024-07-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2086호 2024-07-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2035호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23인법제사법위원회
2202020호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2015호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1972호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1965호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1960호 2024-07-18위원회 심사
제정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1901호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석기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1894호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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