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075호, 2026-05-27 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27

발의자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3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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