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054호, 2026-05-22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도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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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정일영
공동발의 10인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