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19192호 2026-06-11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9191호 2026-06-11접수
일부개정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190호 2026-06-11접수
일부개정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19189호 2026-06-11접수
일부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9188호 2026-06-11접수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
2219187호 2026-06-11접수
일부개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
2219186호 2026-06-11접수
일부개정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8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19185호 2026-06-11접수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2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9184호 2026-06-11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9183호 2026-06-11접수
일부개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9182호 2026-06-11접수
일부개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181호 2026-06-11접수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승규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9180호 2026-06-11접수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179호 2026-06-11접수
일부개정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19178호 2026-06-11접수
일부개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19177호 2026-06-11접수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19174호 2026-06-10접수
일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희정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9173호 2026-06-10접수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9172호 2026-06-10접수
일부개정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희정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9171호 2026-06-10접수
제정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170호 2026-06-10접수
제정

지방의회공제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9169호 2026-06-10접수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9168호 2026-06-10접수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9167호 2026-06-10접수
일부개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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