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6061 · 2026-01-15접수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073 · 2026-01-15접수
일부개정· 변호사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076 · 2026-01-15접수
일부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017 · 2026-01-14접수
제정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26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023 · 2026-01-14접수
일부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035 · 2026-01-14접수
일부개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040 · 2026-01-14접수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현진국민의힘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042 · 2026-01-14접수
일부개정·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회운영위원회
#2216043 · 2026-01-14접수
일부개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회운영위원회
#2215994 · 2026-01-13접수
제정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5995 · 2026-01-13접수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회운영위원회
#2215997 · 2026-01-13접수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5998 · 2026-01-13접수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002 · 2026-01-13접수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006 · 2026-01-13접수
제정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011 · 2026-01-13접수
일부개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014 · 2026-01-13접수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015 · 2026-01-13접수
일부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962 · 2026-01-12접수
일부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15987 · 2026-01-12접수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17인
정무위원회
#2215932 · 2026-01-09접수
일부개정· 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5935 · 2026-01-09접수
일부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9인
정무위원회
#2215936 · 2026-01-09접수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5937 · 2026-01-09접수
일부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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