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057호, 2026-05-22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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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6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공동발의 9인
- 이헌승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