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19138호 2026-06-09접수
일부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137호 2026-06-09접수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9136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9135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9134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9133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9132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준석개혁신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9131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9130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129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9128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준석개혁신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9126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124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123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9122호 2026-06-08접수
제정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121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9120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범죄인 인도법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9119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9118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훈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9117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116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9115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여권법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9인외교통일위원회
2219114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9113호 2026-06-08접수
일부개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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